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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: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~70% 지원 구 분 | 지원 유형 | 지원대상 | 모집방식 | 비고 | 분쟁방어 | 사전대비 | 특허침해분석(FTO*분석) | 국내기업 협·단체** | 정기 | 개별대응 또는 공동대응 |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| 분쟁대응 | 경고장 대응전략 | 수시 (Fast Track***) | 소송 방어전략 | 라이선스 협상전략 | 권리행사 | 사전준비 | 특허피침해분석 | 국내기업 대학·공공연 | 정기 | 개별대응 | 분쟁대응 | 특허권행사(경고장 발송, 침해 제소) | 수시 (Fast Track***) | 특허권보호(이의신청, 무효‧취소심판 대응) | * FTO(Freedom-to-Operate):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) ** 협단체는 공동대응 또는 개별대응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(NPE 위험특허 대응)인 경우만 지원 *** Fast Track: 시급을 요하는 분쟁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(평균 14일 이내) |
□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| 정기모집(1차) | 수시모집(Fast Track ) | 신청기간 | ‘24. 3. 4.(월) ~ 3. 22.(금) 18:00 | 연중(공고일~연말) | 결과 통보 |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|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(영업일 기준) |
□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(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)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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